2008/07 - 해당되는 글 3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민중주의적 정책들이 불러오는 비효율은 엄청나며, 이런 비효율을 줄이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의 빠른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불행하게도, 그 이름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민중주의는 늘 인기가 높다. 그것은 민중이 큰 관심을 가진 문제들을 논점으로 삼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간단하고, 또렷하고, 이해하기 쉽고, 직관에 맞는 정책들을 내놓는다. 무엇보다도, 그런 정책들은 구호들로 표현하기에 아주 좋다.


보통 사람이라면, 사회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자신에게 투자를 할 만한 인센티브는 거의 없다.  만일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면, 이것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들이고 돈을 투입할 것이다. 그런 투자는 직접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정 정책의 옳고 그름을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투입할 여력은 거의 없다.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가다듬는 일에 시간과 돈을 들이는 일은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우리 사회는 차분히 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세계관을 만들어가는 그런 분위기는 아직 아니다.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믿는 대로 따라가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중략)
특정 사회 이슈가 현안 과제가 되면 논리나 사실, 지식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직관과 감정 혹은 감성이 훨씬 큰 역할을 한다. 막연하게 생각한다든지, 아마도 그럴 것이라는 것에 근거해 자신의 주장을 여과없이 드러낸다. 게다가 직관, 감성, 감정에 적과 아군을 나누는 이분법까지 더해진 사람들은 함께 모이는 데 과거처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인터넷을 통해 공감대를 나누는 사람들끼리 사회 이슈에 대해 과감하고 용감하게 발언할 수도 있다.
흔히 '이성은 정념의 노예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은가? 타도해야 할 적이나 상대방이 명확하게 되면, 일단 무리를 이룬 사람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 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논리도 생산해 낼 수 있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 민중주의를 막아내는 일은 겹으로 힘들다. 원래 민중주의란 큰 호소력을 지닌데다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세고 목청이 높은 세대들이 민중주의를 따른다. 반면에, 다수에게 호소력이 큰 민중주의적 접근에 담긴 논리적, 사실적 오류들을 지적하고 민중주의적 처방이 불러올 문제들을 드러내는 일은 보답이 그리 크지 않고, 으레 도덕적 고지를 선점한 민중주의자들로부터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한다는 비난을 받는다.
그래도 민중주의를 막아내는 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아니, 민중주의의 물살이 거셀수록 그것의 폐해를 줄이려는 노력은 중요해진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길은 사회문제들에 튼튼한 이론적 바탕을 갖추고 자유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길뿐이다.



『10년 후 한국』공병호

      Tag - 10년 후 한국, 공병호
      bookmark  |  2008/07/30 12:48




[시론―임근형] 덴마크의 高油價 극복기

최근의 고유가 파동 중에도 에너지 강국으로 주목 받는 국가가 있다. 유럽연합(EU) 내 유일한 에너지 순수출국, 에너지 효율이 유럽에서 가장 높은 나라,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 국가, 세계 1위의 풍력 대국, 자전거 천국, 지난 수년간 각종 행복도 조사에서 꾸준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 바로 덴마크다.

2006년 영국 신경제재단의 행복도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178개국중 103위를 기록했던 반면, 덴마크는 어김없이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런 조사결과에 대해 인근 유럽인들 뿐만 아니라 덴마크인들 조차 의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럴만도 한 것이 덴마크의 날씨는 일년 내내 변덕스럽고 한해의 절반은 오후 3∼4시만 되면 어두워지는 겨울이라 행복은커녕 우울증에 걸리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덴마크인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을까. 친환경적이며 높은 에너지 효율을 자랑하는 그들의 생활여건이 큰 역할을 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 듯하다. 영국 일간 모노클 역시 수도 코펜하겐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한 이유로 친환경적인 생활여건을 들고 있다. 미국 주간지 뉴요커 7일자는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만으로 섬전체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덴마크 쌈수 섬의 성공 스토리를 소개해 관심을 끌었다.

30여년전만 하더라도 덴마크의 환경·에너지 여건은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1973년 제1차 석유파동 당시 에너지 사용의 9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에너지 공급원의 97%가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70년대의 석유파동은 덴마크인들에게 에너지 자급과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한 계기가 되었다.

덴마크 정부는 1976년 처음으로 에너지 종합정책을 발표한 후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친화적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정책들을 단계적,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일반 발전소 보다 30%이상 에너지 효율이 높은 열병합 발전소를 전국에 분산 건설하고, 이를 지역난방의 형태로 가정과 기업에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했다.

게다가 이들 열병합발전소는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적 연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하여 이산화탄소 발생을 최소화했다. 또 1980년대 처음으로 풍력발전을 도입한 이래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기술적으로나 부가가치생산에 있어 놀라운 발전을 이룩했다. 2006년 현재 전국에 설치된 5266개의 풍력터빈이 전체 발전수요의 17%를 충당해 덴마크는 풍력발전 비중면에서 세계최고다.

이와 함께 60%에 이르는 높은 에너지세와 탄소세 부과, 자전거우선 교통정책, 건물 레이블링 제도 등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정책, 산업계와의 자발적 협약 체결, 에너지 절감상품 촉진 정책 등 다양한 에너지 소비 절감 정책을 실시했다. 그 결과 73년 이후 덴마크의 경제규모는 2배 이상 성장했으나 지난 30여년 동안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거의 변화가 없는 항구적 에너지 소비 불변 국가를 달성하였다.

내년말 코펜하겐에서 유엔기후변화 당사국회의가 개최된다. 기후변화라는 21세기 인류 최대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교토의정서 이후 체제'의 밑그림이 이곳에서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 유럽본토 최북단에 위치한 손가락 모양의 작은 나라 덴마크가 자국의 발전에만 만족하지 않고 이제 자신의 경험을 세계에 알리려 하고 있다. 20년 뒤의 행복도 조사에서는 한국이 1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임근형 (주 덴마크 대사)
쿠키뉴스 [2008.07.24 18:02]
      Tag - 덴마크
      bookmark  |  2008/07/25 17:49




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no=4294890


이거 은근 말림 ㅋㅋ

처음에 레벨 5 ㅠㅠ

계속 하다보니 레벨 8까지 갔는데

레벨 8에서 아프리카 국가들 나오니 정신없음 @.@


(챌린져 클럽에 올라온거 퍼온거임 :$)
      bookmark  |  2008/07/16 14:57



snowblink's Blog is powered by Daum